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일부무죄 1상고기각 1항소기각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7-09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2026도6500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 2026-04-29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노212유죄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징역 7년
- 2026-01-16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010일부 무죄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