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판결 22건 · 1·2심 1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7건
유죄 7집행유예 1일부무죄 1상고기각 4항소기각 4파기환송 7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12-26대법원 2024도953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2024-08-22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354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024-05-30제주지방법원 2024노284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2023-08-31대법원 2023도802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3-06-01대법원 2023도3741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 2023-05-26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130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2월
- 2023-02-16서울고등법원 2022노2244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 2022-07-06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906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2-04-28대법원 2022도1013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022-01-13부산고등법원 2021노393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징역 3년
- 2021-09-24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23, 136(병합), 168(병합), 217(병합), 2021초기682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 2020-08-27대법원 2020도8615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020-02-06대법원 2019도3225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019-10-31대법원 2019도10878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19-07-11대법원 2017도15651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9-06-13대법원 2019도4608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9-04-11대법원 2019도1503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9-01-15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874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ㆍ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 2019-01-15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010유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개월
- 2018-10-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385유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 2017-12-13대법원 2017도14160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7-09-07대법원 2017도9689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