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9월 2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박무영, 함께 판결한 판사는 위은숙·여한울입니다. 검사는 박보경·윤동환·하재무·이자영·김태겸·김은정입니다. 변호인은 김세윤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징역 4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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