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판결 16건 · 1·2심 6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집행유예 2상고기각 2항소기각 3파기환송 9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3-01-12대법원 2022도14694파기환송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22-11-30대법원 2022도12676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22-07-28대법원 2022도3929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22-06-30대법원 2022도3075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22-06-09대법원 2021도16521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 2022-06-09대법원 2021도14878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2-03-2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468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21-10-26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 2021-10-21창원지방법원 2021노1048, 1819(병합)유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 2020-08-20대법원 2020도7154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20-05-2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564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19-10-31대법원 2019도10878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19-06-13울산지방법원 2018노1309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18-12-13대법원 2017도12949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
- 2018-08-30울산지방법원 2018노593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18-01-25대법원 2017도1551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