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결 23건 · 1·2심 1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9건
유죄 9집행유예 1일부무죄 3상고기각 8항소기각 6파기환송 7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8-28대법원 2024도11261상고기각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25-02-05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446집행유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024-09-13대법원 2023도16588파기환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
- 2024-09-12대법원 2021도14485상고기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24-06-27대법원 2021도2340파기환송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24-01-25대법원 2023도9906파기환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23-11-09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532, 2023노532(병합), 1954(병합)유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700,000원
- 2023-06-29대법원 2020도11007상고기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22-01-27대법원 2021도15334파기환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21-10-28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2055유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1,500,000원
- 2021-10-1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04유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70만원
- 2021-02-10대법원 2019도18700상고기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21-01-26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870유죄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300,000원
- 2020-12-0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485일부 무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1,500,000원
- 2020-05-21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92유죄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700,000원, 벌금 300,000원
- 2019-11-22수원지방법원 2019노4325항소기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19-09-25대법원 2016도1306파기환송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19-02-14대법원 2016도6497상고기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18-12-27대법원 2018도14424상고기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18-06-15대법원 2018도1202파기환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18-04-26대법원 2016도13811파기환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17-12-22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420일부 무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500,000원
- 2017-09-1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229일부 무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