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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판결 1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항소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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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목록
2023-02-02
서울고등법원 2022노59
항소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