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마약 형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 실제 판결문 기준

실형 선고 시 징역 (중앙값)
1년 6개월
4개월 ~ 18년
실형 비율
82%
32 / 39건
집행유예 비율
10%
유예된 징역 중앙값 1년
무죄 비율
5%
벌금 1건
실형 32집행유예 4벌금 1무죄 2

피고인이 1명인 1·2심 판결 39건을 집계했습니다(여러 명이면 누가 어떤 형을 받았는지 주문만으로 정확히 나누기 어려워 제외). 법원이 공개한 판결만 들어 있어 전체 재판 통계와 다를 수 있고, 주목받은 사건이 더 많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별 형량은 사건마다 다른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형량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마약 판결 39건 중 실형 82%, 집행유예 10%, 벌금 3%, 무죄 5%. 실형 선고 시 징역 중앙값 1년 6개월. 이 사이트에 실린 공개 판결 기준이며 전체 법원 통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비율은?

피고인 1명인 1·2심 판결 39건 중 4건(10%)이 집행유예였습니다.

마약 판결 135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 판결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