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인덱스
】
사건
형량 통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
죄명
소개
판결인덱스
/
죄명
/ 모해위증
모해위증
판결 5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집행유예 1
상고기각 2
항소기각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6-03-19
대법원 2024도163
상고기각
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2026-01-29
대법원 2025도18022
상고기각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
2025-10-17
대구지방법원 2024노3921
유죄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
벌금 500만원
2024-09-25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5097
집행유예
모해위증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23-12-07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544
항소기각
모해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