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판결 10건 · 1·2심 6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6건
유죄 6집행유예 2일부무죄 1상고기각 3파기환송 1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2-26대법원 2025도19813상고기각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5-11-05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노137집행유예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025-06-12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합28일부 무죄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징역 3년
- 2023-10-18대법원 2023도8752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2023-06-14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 징역 7년
- 2022-12-08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합45, 2022고합75(병합), 2022전고9(병합), 2022전고13(병합)유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 징역 10년
- 2022-04-15수원고등법원 2021노824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021-02-25대법원 2020도17070, 2020전도171상고기각미성년자의제강간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부착명령
- 2020-02-13대법원 2019도14341, 2019전도130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 2019-09-27서울고등법원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