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판결 32건 · 1·2심 1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2건

유죄 12집행유예 2일부무죄 4상고기각 4항소기각 5파기환송 15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형량 통계 보기

판결 목록

2022-12-22대법원 2020도8682파기환송배임
2022-10-14대법원 2018도13604파기환송배임
2021-07-15대법원 2020도3514파기환송배임
2021-06-30대법원 2015도19696상고기각배임·사기
2021-01-14대법원 2020도14735상고기각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2021-01-14대전지방법원 2020노3348유죄사기ㆍ배임 징역 4년
2020-12-10대법원 2016도8447파기환송배임
2020-11-26대법원 2020도10862상고기각배임ㆍ권리행사방해
2020-10-22대법원 2020도625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2020-10-15대법원 2020도9688파기환송사기ㆍ배임
2020-08-27대법원 2019도1477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2020-07-09대법원 2015도3820파기환송횡령·사기·배임
2020-06-12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822항소기각배임
2020-06-04대법원 2015도6057파기환송배임[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2020-05-06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8년
2020-04-09대법원 2019도13578파기환송사기·배임
2020-04-09대법원 2013도13138파기환송배임
2020-02-20대법원 2019도9756파기환송사기·배임
2019-09-24서울고등법원 2019노760, 2019노889(병합)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징역 6년
2019-09-19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62유죄배임 벌금 300,000원
2019-06-20창원지방법원 2018노2687유죄업무상횡령·사기·배임 징역 1년 10월
2019-04-10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255집행유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2019-01-11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1429(병합), 1632(병합)유죄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징역 10년, 벌금 10,000,000원
2018-12-13대법원 2016도19308파기환송배임
2018-11-09부산지방법원 2018노2715일부 무죄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8월
2018-10-2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1139일부 무죄업무상횡령·사기·배임 징역 2년 6월
2018-10-04대법원 2016도11337파기환송배임(일부인정된죄명:배임미수)
2018-08-17대구지방법원 2018노917항소기각배임
2018-07-19부산지방법원 2018고단969유죄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1년
2018-07-11대법원 2015도12692파기환송배임·무고
2017-12-28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791집행유예배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7-09-07울산지방법원 2016고단754, 2200일부 무죄사기·배임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