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활동
판결 11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집행유예 2일부무죄 1상고기각 6항소기각 1파기환송 4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4-30대법원 2026도459파기환송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 사이트 개설·운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5-12-18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517일부 무죄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4년
- 2025-09-04대법원 2025도7814상고기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08-1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612유죄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5년
- 2024-07-25대법원 2024도6909상고기각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상해
- 2020-12-24대법원 2020도10814파기환송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
- 2020-09-07대법원 2020도7915파기환송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
- 2020-08-20대법원 2019도16263파기환송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 2019-10-18인천지방법원 2018노4352, 2018노4354(병합)집행유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징역 4월, 징역 1년 2월
- 2018-12-10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303, 7941(병합)집행유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 2017-10-26대법원 2017도8600상고기각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