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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판결 목록
2024-06-03
수원지방법원 2024보4, 2021고단330
결정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2-09-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보1, 2021고단2228
결정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사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