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공기호행사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일부무죄 1항소기각 1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3-12-14대법원 2023도13665파기환송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 2020-01-17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274(병합)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3월, 벌금 60만원
- 2019-05-03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622유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6월, 벌금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