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판결 16건 · 1·2심 9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일부무죄 1무죄 1상고기각 5항소기각 8파기환송 3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8-26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6389무죄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2024-11-20대법원 2020도15212상고기각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2024-10-08대법원 2023도12580파기환송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4-04-16대법원 2020도3050파기환송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3-09-14은수미 성남시장 뇌물 사건 대법원 2023도6767파기환송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2023-08-2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556항소기각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2023-05-04은수미 성남시장 뇌물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2노930항소기각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2023-04-27대법원 2022도15459상고기각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 2023-02-08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노373일부 무죄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0,000원
- 2022-11-15창원지방법원 2022노27항소기각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21-09-30대법원 2019도17102상고기각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0-10-15전주지방법원 2020노374항소기각업무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2020-02-07춘천지방법원 2019노718항소기각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 2019-10-31전주지방법원 2018노1568항소기각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2018-10-25대법원 2018도7041상고기각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2018-04-20서울고등법원 2017노3872항소기각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