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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5-10-30
대법원 2024도20898
상고기각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2024-12-11
대구지방법원 2023노4305
항소기각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