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
판결 6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상고기각 2파기환송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05-24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6유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죄명:살인)·사체유기 징역 3년 6월
- 2020-10-22인천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사건 대법원 2020도4140파기환송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2020-03-26인천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81유죄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징역 7년, 징역 10년
- 2019-12-19인천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473유죄ㆍ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징역 20년
- 2018-09-1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원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상고기각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 2018-04-30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노2950, 2017노2951(병합), 2017전노149(병합), 2017전노150(병합), 2017보노1(병합), 2017로133(병합)유죄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13년, 징역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