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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이른바‘이태원살인사건’)
살인(이른바‘이태원살인사건’)
판결 1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살인 형량 통계 보기
판결 목록
2017-01-25
이태원 살인사건
대법원 2016도15526
상고기각
살인(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