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살인 형량

살인·살인미수 · 실제 판결문 기준

실형 선고 시 징역 (중앙값)
9년
2년 ~ 20년, 무기·사형 2건
실형 비율
100%
11 / 11건
집행유예 비율
0%
무죄 비율
0%
벌금 0건
실형 11집행유예 0벌금 0무죄 0

피고인이 1명인 1·2심 판결 11건을 집계했습니다(여러 명이면 누가 어떤 형을 받았는지 주문만으로 정확히 나누기 어려워 제외). 법원이 공개한 판결만 들어 있어 전체 재판 통계와 다를 수 있고, 주목받은 사건이 더 많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별 형량은 사건마다 다른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살인 형량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살인 판결 11건 중 실형 100%, 집행유예 0%, 벌금 0%, 무죄 0%. 실형 선고 시 징역 중앙값 9년. 이 사이트에 실린 공개 판결 기준이며 전체 법원 통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살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비율은?

피고인 1명인 1·2심 판결 11건 중 0건(0%)이 집행유예였습니다.

살인 판결 32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 판결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