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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살해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6-02-19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대법원 2015도12980
상고기각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2015-08-17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고등군사법원 2015노84
항소기각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