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판결 7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공소기각 1상고기각 3항소기각 1파기환송 3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3-07-13공주교도소 수용자 살인사건 대법원 2023도2043파기환송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 2021-02-25대법원 2020도3694파기환송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2020-02-1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659판결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2018-04-24대법원 2017도21663상고기각상습협박·상습폭행
- 2018-04-24대법원 2017도10956파기환송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 2017-12-15청주지방법원 2017노1324항소기각상습협박·상습폭행
- 2017-06-28대전지방법원 2016노3120, 2017노1341(병합)공소기각상습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