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판결 14건 · 1·2심 8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6건
유죄 6집행유예 4일부무죄 3무죄 2상고기각 3항소기각 1파기환송 5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11-20대법원 2024도8174파기환송상표법위반
- 2024-11-14대법원 2023도11044파기환송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07-25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62일부 무죄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 2023-06-01대법원 2020도12157파기환송상표법위반
- 2022-03-17대법원 2021도2180파기환송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2-01-26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1390집행유예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6월
- 2021-01-21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94일부 무죄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0-11-12대법원 2019도11688상고기각상표법위반
- 2020-08-20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260무죄상표법위반
- 2020-01-30대법원 2018도14446파기환송상표법위반[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
- 2019-07-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383유죄상표법위반 벌금 300만원
- 2019-05-2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095일부 무죄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징역 10월, 벌금 500만원
- 2018-08-2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496유죄상표법위반 벌금 2,000,000원
- 2018-02-20울산지방법원 2016고정1326무죄상표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