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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위반
판결 4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집행유예 1
일부무죄 1
상고기각 1
항소기각 2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4-07-11
대법원 2021도7251
상고기각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5-26
부산고등법원 2020노151
유죄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
징역 6월, 징역 8월
2020-02-18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0
일부 무죄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
징역 6개월, 징역 1년
2017-08-10
창원지방법원 2017노433
항소기각
선박안전법위반·어선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