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결 5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집행유예 1상고기각 1파기환송 3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0-12-10대법원 2020도1118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2020-07-09대법원 2020도5646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2020-05-14대법원 2019도9872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2020-04-21창원지방법원 2019노2562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019-10-17대법원 2019도4192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