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판결 4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항소기각 1파기환송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3-04-13대법원 2023도2358, 2023전도26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
- 2023-02-01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144, 2022전노20(병합), 2022보노8(병합)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 2021-02-25대법원 2017도1618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 2021-02-25대법원 2016도4404, 2016전도4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ㆍ강간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ㆍ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