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판결 4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일부무죄 1상고기각 2항소기각 1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3-07-13공주교도소 수용자 살인사건 대법원 2023도2043파기환송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 2020-06-25대법원 2019도17995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 2019-11-21대구고등법원 2019노335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벌금 2,000,000원
- 2019-06-20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합92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벌금 2,000,000원, 벌금 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