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판결 6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집행유예 1일부무죄 1무죄 1상고기각 2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1-11-11대법원 2021도11454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020-05-14대법원 2020도2433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 2020-01-30서울고등법원 2019노630, 2019전노44(병합), 2019보노19(병합)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3년
- 2019-02-1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합55, 2018전고4(병합), 2018보고2(병합)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018-08-23창원지방법원 2018고합71, 2018전고8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
- 2017-10-31대법원 2016도21231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