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일부무죄 1상고기각 1항소기각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03-28대법원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
- 2023-10-11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30, 2023전노14(병합), 15(병합), 16(병합)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징역 8년, 징역 3년 6월
- 2023-04-06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징역 10년,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