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판결 14건 · 1·2심 5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집행유예 1일부무죄 1상고기각 4항소기각 4파기환송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5-29대법원 2024도7082상고기각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 2023-12-21대법원 2023도8730파기환송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 2023-07-13대법원 2021도10763파기환송식품위생법위반
- 2023-06-09춘천지방법원 2022노1292항소기각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 2022-08-25대법원 2020도12944파기환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 2021-07-22전주지방법원 2021노340항소기각식품위생법위반
- 2021-07-15대법원 2020도13815상고기각식품위생법위반[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0-09-25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693항소기각식품위생법위반
- 2020-09-10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811항소기각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
- 2019-11-15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136, 160, 218, 2019초기456, 487일부 무죄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 2019-07-25대법원 2017도9001파기환송식품위생법위반
- 2018-11-29대법원 2016도6329파기환송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 2018-05-11대법원 2017도21033파기환송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
- 2017-10-26대법원 2017도8853상고기각식품위생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