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인덱스
】
사건
형량 통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
죄명
소개
판결인덱스
/
죄명
/ 심신미약자추행
심신미약자추행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일부무죄 1
파기환송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9-06-13
대법원 2019도3341
파기환송
심신미약자추행
2019-02-12
수원지방법원 2018노6057
일부 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심신미약자추행ㆍ절도ㆍ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
2018-09-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386
유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심신미약자추행·절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