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판결 9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무죄 1상고기각 3항소기각 2파기환송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1-07-08대법원 2021도2993파기환송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2021-03-25대법원 2020도18285상고기각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 2021-02-03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노133항소기각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ㆍ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2020-09-24대법원 2020도7869상고기각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2020-09-07대법원 2020도8016상고기각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상해
- 2020-01-15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285무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2018-04-12대법원 2017도20241, 2017전도132파기환송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 2018-02-08대법원 2016도17733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 2017-11-23대구고등법원 2017노350, 2017전노44(병합)항소기각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