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판결 11건 · 1·2심 5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집행유예 1공소기각 1상고기각 2항소기각 3파기환송 4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02-08대법원 2023도9305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2023-11-16대법원 2021도4265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2023-06-29대법원 2022도6278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2-05-19서울고등법원 2022노116항소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2022-05-12대구고등법원 2021노549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021-12-30대법원 2019도16259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2021-07-29대법원 2020도14654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갈·협박
- 2021-07-08대법원 2021도2993파기환송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2021-03-25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634항소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2021-02-03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노133항소기각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ㆍ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2019-10-17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092공소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