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판결 14건 · 1·2심 7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집행유예 1일부무죄 2무죄 1상고기각 5항소기각 3파기환송 2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6-25대법원 2024도6945파기환송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2026-06-19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084무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2026-01-29인천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 대법원 2025도16040상고기각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중감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상해
- 2024-10-08대법원 2021도13926파기환송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4-26수원지방법원 2023노1441항소기각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2024-03-28대법원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
- 2023-10-11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30, 2023전노14(병합), 15(병합), 16(병합)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징역 8년, 징역 3년 6월
- 2023-09-21대법원 2020도8444상고기각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2023-04-06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징역 10년, 징역 7년
- 2021-09-30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230항소기각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2020-05-14대법원 2020도2433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 2020-03-12대법원 2017도5769상고기각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2020-01-30서울고등법원 2019노630, 2019전노44(병합), 2019보노19(병합)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3년
- 2019-02-1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합55, 2018전고4(병합), 2018보고2(병합)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