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형량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 실제 판결문 기준

실형 선고 시 징역 (중앙값)

4년

10개월 ~ 10년

실형 비율

63%

15 / 24건

집행유예 비율

13%

유예된 징역 중앙값 8개월

무죄 비율

13%

벌금 3건

실형 15집행유예 3벌금 3무죄 3

피고인이 1명인 1·2심 판결 24건을 집계했습니다(여러 명이면 누가 어떤 형을 받았는지 주문만으로 정확히 나누기 어려워 제외). 법원이 공개한 판결만 들어 있어 전체 재판 통계와 다를 수 있고, 주목받은 사건이 더 많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별 형량은 사건마다 다른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형량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아동학대 판결 24건 중 실형 63%, 집행유예 13%, 벌금 13%, 무죄 13%. 실형 선고 시 징역 중앙값 4년. 이 사이트에 실린 공개 판결 기준이며 전체 법원 통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비율은?

피고인 1명인 1·2심 판결 24건 중 3건(13%)이 집행유예였습니다.

아동학대 판결 66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 판결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