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판결 8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일부무죄 2상고기각 3항소기각 1파기환송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0-10-15대법원 2020도6422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 2020-05-28대법원 2019도12750파기환송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 2020-01-16대법원 2017도12742상고기각아동복지법위반
- 2019-12-10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141, 2019전고8(병합)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징역 4년
- 2019-08-23부산지방법원 2019노721일부 무죄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 2019-05-30대법원 2018도19051파기환송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 2018-11-15부산지방법원 2018노686유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 2017-07-20제주지방법원 2017노118항소기각아동복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