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판결 5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무죄 1항소기각 2파기환송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19-05-30대법원 2018도19051파기환송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 2019-01-24대구지방법원 2018노1809유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벌금 3,000,000원
- 2018-11-15부산지방법원 2018노686유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 2018-05-11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135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2017-08-04울산지방법원 2017노542항소기각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