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판결 4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상고기각 2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1-09-16대법원 2021도5000파기환송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2020-09-03대법원 2020도7625상고기각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2020-05-29서울고등법원 2019노2721유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징역 4년
- 2019-11-21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310유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징역 4년,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