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판결 21건 · 1·2심 9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집행유예 2일부무죄 1무죄 3상고기각 7항소기각 4파기환송 7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6-18울산지방법원 2024노1360무죄약사법위반
- 2025-06-12대법원 2023도9880파기환송약사법위반
- 2024-02-29대법원 2020도9256파기환송약사법위반
- 2023-02-02대법원 2022도3035파기환송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
- 2022-10-14대법원 2022도1229파기환송약사법위반·사기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 2022-06-30대법원 2022도4108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
- 2022-05-12대법원 2020도18062파기환송약사법위반[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
- 2021-10-26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 2021-07-29대법원 2021도609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 2021-07-21대법원 2018도3226상고기각약사법위반·사기
- 2021-04-28부산고등법원 2021노118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 2020-11-27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37무죄약사법위반
- 2020-09-24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357유죄약사법위반ㆍ약사법위반방조ㆍ의료법위반 벌금 300만원
- 2020-06-22수원지방법원 2019노6782, 2020초기1270항소기각약사법위반·위헌심판제청
- 2019-10-18울산지방법원 2019노629무죄약사법위반
- 2019-06-11울산지방법원 2019고정271일부 무죄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선고유예
- 2019-03-21대법원 2017도16593-1상고기각약사법위반
- 2018-11-29대법원 2016도6329파기환송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 2018-06-28대법원 2018도361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
- 2018-06-15대법원 2016도20406파기환송약사법위반(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사건)
- 2017-09-28서울고등법원 2017노1655집행유예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징역 6월, 벌금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