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판결 5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집행유예 2일부무죄 2상고기각 3항소기각 1파기환송 2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1-29대법원 2024도20470상고기각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 2025-12-11대법원 2025도4777파기환송사기·업무상배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횡령·사기방조
- 2022-06-30대법원 2021도17712파기환송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2021-01-21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94일부 무죄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19-05-2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095일부 무죄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징역 10월, 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