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판결 36건 · 1·2심 16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1건
유죄 11일부무죄 4공소기각 1상고기각 12항소기각 5파기환송 12파기자판 7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3-12대법원 2025도21916파기환송절도
- 2026-02-26대법원 2026도354파기환송절도
- 2026-02-12대법원 2025도18126파기환송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 2025-11-06대법원 2025도12963상고기각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 2025-10-16대법원 2025도11655결정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 2025-08-14대법원 2025도7142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공갈·무고교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25-07-17대법원 2025도978파기환송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과실을 수취한 행위가 재물손괴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 2025-07-15창원지방법원 2024노3452항소기각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 2025-02-06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763일부 무죄절도·도주 벌금 500만원
- 2024-12-13수원지방법원 2024노811유죄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 벌금 500,000원
- 2024-11-1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3322유죄절도·도주 징역 6개월
- 2023-10-12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192일부 무죄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 징역 7개월
- 2023-07-12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6, 2023고단1663(병합), 2023고단1745(병합)일부 무죄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 징역 8월
- 2023-03-16대법원 2023도751상고기각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
- 2023-01-12대법원 2022도14694파기환송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22-12-29대법원 2022도12494상고기각절도(인정된죄명:사기)
- 2022-09-26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176유죄절도(인정된죄명사기) 벌금 500,000원
- 2022-06-16대법원 2021도7087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절도·공무집행방해
- 2021-05-07대법원 2017도9982상고기각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
- 2020-09-07대법원 2020도7915파기환송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
- 2020-06-11대법원 2020도4231파기환송절도·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사기·강제추행
- 2020-04-29대법원 2017도13409상고기각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 2020-01-09대법원 2019도15700파기환송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19-10-11수원지방법원 2019노4332항소기각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19-02-12수원지방법원 2018노6057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심신미약자추행ㆍ절도ㆍ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
- 2018-11-29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합88유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무기징역
- 2018-09-12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386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심신미약자추행·절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 6월
- 2018-08-30대구고등법원 2018노228유죄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징역 7년
- 2018-06-28대구고등법원 2018노109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 2018-03-29대법원 2018도327파기환송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2018-03-27대법원 2017도20616상고기각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 2018-02-08대법원 2017도19799파기환송사기·횡령·절도·건조물침입
- 2017-12-11수원지방법원 2017노6909항소기각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2017-11-2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587항소기각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 2017-09-21대법원 2017도10866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 2017-08-10대전지방법원 2017노1462공소기각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