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판결 5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집행유예 1일부무죄 2상고기각 2항소기각 1파기환송 2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2-10-27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대법원 2020도15105파기환송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 2021-09-09대법원 2019도5371상고기각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정치관여
- 2020-10-22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노772일부 무죄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징역 2년 4개월, 선고유예
- 2019-02-21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97일부 무죄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징역 2년 6월, 금고 1년 6월
- 2018-06-28대법원 2017도2741파기환송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