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판결 14건 · 1·2심 5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집행유예 1일부무죄 1무죄 2상고기각 3항소기각 2파기환송 6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4-02대법원 2026도1646상고기각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 2026-03-12대법원 2025도16747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
- 2025-09-25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521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 2025-09-11대법원 2022도10256파기환송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 2025-06-26대법원 2024도15240파기환송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25-05-29대법원 2025도486파기환송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 2024-12-12대법원 2024도10141파기환송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 2024-06-12대전지방법원 2023노999무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 2024-05-08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401일부 무죄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2023-07-1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357유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개월
- 2023-03-16대법원 2023도751상고기각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
- 2022-08-08부산지방법원 2021노4092무죄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기·공인중개사법위반
- 2022-05-12대법원 2022도3265파기환송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18-12-27대법원 2018도6870파기환송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