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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판결 4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일부무죄 1
상고기각 2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4-12-12
대법원 2024도7642
상고기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5-08
부산고등법원 2023노422
일부 무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벌금 7,000,000원, 벌금 3,000,000원
2023-09-08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531
유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벌금 700만원, 벌금 300만원
2017-08-24
대법원 2015도11434
상고기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