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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위반
판결 4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상고기각 1
파기환송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8-10-25
대법원 2018도13367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2018-08-10
대전고등법원 2018노195
유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징역 5년
2018-04-26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412
유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징역 5년
2017-09-07
대법원 2016도7586
파기환송
직업안정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