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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판결 5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무죄 1
상고기각 2
파기환송 4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5-04-24
대법원 2022도15950
파기환송
추행[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11-17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2
무죄
추행
2022-05-13
대법원 2018도11276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
2022-05-12
대법원 2019도3296
파기환송
추행
2022-04-21
대법원 2019도3047
파기환송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