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판결 16건 · 1·2심 6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집행유예 1공소기각 1상고기각 6항소기각 1파기환송 4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3-03-13대법원 2021도3652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 2022-04-28대법원 2019도9177상고기각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여권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
- 2022-04-28대법원 2021도17103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 2021-11-25창원지방법원 2021노1914, 2394(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 2021-10-28대법원 2021도404파기환송출입국관리법위반
- 2021-07-14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 2년
- 2021-02-17창원지방법원 2018노2230파기자판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 2020-12-10대법원 2020도13700상고기각의료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
- 2020-12-10제주지방법원 2020노39공소기각출입국관리법위반
- 2020-11-05대법원 2019도12042파기환송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0-10-15대법원 2020도960상고기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ㆍ출입국관리법위반
- 2020-05-14대법원 2018도3690상고기각출입국관리법위반
- 2018-09-05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799집행유예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18-07-26대법원 2018도8657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
- 20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705항소기각출입국관리법위반
- 2017-06-29대법원 2017도3005파기환송출입국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