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7월 1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안좌진입니다. 검사는 김동율·이리원입니다. 변호인은 박형준입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2021노1914, 2394(병합)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 징역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