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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판결 5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집행유예 1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파기환송 3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2-10-27
대법원 2019도14421
파기환송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2020-02-13
대법원 2017도16939
파기환송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2019-09-26
부산지방법원 2019노1760
집행유예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7-12-05
대법원 2017도15628
파기환송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2017-09-07
수원지방법원 2017노1270
항소기각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