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판결 4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상고기각 2항소기각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3-12-14대법원 2023도9350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 2023-06-2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376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징역 2년
- 2023-03-29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436, 2022고단2797(병합), 2022고단3329(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금고 2월, 징역 1년 6월
- 2020-09-03대법원 2015도1927상고기각업무방해·퇴거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