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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집행유예 1
일부무죄 1
상고기각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0-10-15
대법원 2020도7218
상고기각
특수강도
2019-11-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136, 160, 218, 2019초기456, 487
일부 무죄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2018-08-30
대구고등법원 2018노228
유죄
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