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판결 12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일부무죄 1무죄 1상고기각 6항소기각 2파기환송 4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7-09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2026도6500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 2026-04-29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노212유죄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징역 7년
- 2026-01-16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010일부 무죄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징역 5년
- 2024-01-04대법원 2022도15955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 2022-11-18인천지방법원 2021노2193항소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 2021-05-27대법원 2019도4103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
- 2021-05-27대법원 2018도13458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
- 2021-03-25대법원 2016도14995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19-01-10대법원 2016도21311상고기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9-01-10대법원 2016도19464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 2018-12-13대법원 2016도19417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
- 2018-08-08서울고등법원 2015노655무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